🧩 개요
항만 현장은 줄잡이(라인핸들링), 라싱(화물고정), 선체 청·보수 잠수, 설비 유지·보수 등 다수 공정이 외주·용역 구조로 운영됩니다. 이때 안전책임의 경계가 흐려지고, 교육·정보·예산이 단절되면 치명적 사고로 직결됩니다. 2025년 여름 부산신항에서 홋줄 파단 사망사고와 잠수 작업 중 다중 의식소실이 연이어 발생한 것은, 외주화 공정의 안전관리 공백이 실재함을 보여줍니다. 특히 외주 인력은 선사·터미널·하청사 사이에서 복잡한 계약망에 놓여 있어, 지휘·감독의 실효성과 위험정보 전달이 취약해지기 쉽습니다. 한겨레+1
🧭 외주·용역 구조가 만드는 위험 메커니즘
- 다층 도급: 원청(터미널/선사)–1차 수급(줄잡이·라싱·잠수)–재하도급으로 이어질수록 위험성평가·작업허가(SWP)·교육 이행이 약화됩니다. 고용노동부는 원청의 외주 인력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명시합니다. 고용노동부+1
- 정보 단절: 선박 상태, 기상·조류, 특수 위험(스냅백 존, 산소공급 체계 등)이 외주 인력까지 동일 정확도로 전달되지 않으면 치명적입니다. 부산항만공사는 줄잡이·라싱 등 용역작업의 전용 안전수칙 배포와 현장 간담회를 확대하고 있으나, 계약구조 자체의 리스크를 동시에 줄여야 효과가 납니다. 부산파+1
- 역할 혼선: 라싱을 선원이 겸하는 관행은 피로와 숙련도 저하를 키우며, ITF는 라싱은 훈련된 항만노동이 수행해야 한다고 명확히 권고합니다. ITF Seafarers+1
🗂️ 실제 사례 5건 (요약)
- 부산신항 한진터미널, 2025-07-29: 홋줄 파단으로 금속부품이 튕겨 60대 작업자 사망. 현장 스냅백 존 관리와 장력 통제가 핵심 쟁점. 한겨레
- 부산신항, 2025-07-20/21: 선체 청소 잠수 작업 중 3명 동시 의식소실(2명 사망 보도). 산소공급·감시체계 등 용역 잠수 안전관리 문제 제기. Korea Joongang Daily+1
- 동해해심 재결(2025): 일반화물선 줄잡이원 부상 사건 재결 공개—라인 핸들링 과정의 위험성과 절차 준수 필요를 재확인. kmst.go.kr
- 인천항 갑문 보수, 2020-06-03: 외주 보수 작업 중 고소 추락 사망. 도급 구조에서의 지휘·감독, 작업허가·추락방지 조치가 쟁점. 인천투데이
- 부산항만공사 공식 입장(2021 인터뷰): “최근 사망사고는 대다수 외부 인력”이라는 문제의식 표명—하청 다층 구조·책임소재 불명확성이 반복사고 배경으로 지적. 부산파
🔎 원인 분석 — 행동·환경·장비·관리체계
- 행동: 스냅백 존 이탈, 잠수 체크리스트 생략, 라싱 표준동작 미준수 등은 주로 시간 압박·교육 부재에서 비롯됩니다.
- 환경: 야간·비/안개·조류 변화는 라인 장력 급등과 가시성 저하를 유발—외주 인력이 실시간 기상·조류 정보를 공유받지 못하는 경우가 잦습니다.
- 장비: 노후 홋줄·후크, 잠수용 산소공급·경보 장치의 관리 미흡, 라싱 장비 점검 미흡.
- 관리체계: 원·하청 간 공동 위험성평가·합동점검이 형식화되면 실질 통제가 약화됩니다. KOSHA는 적격 수급선정·협의체 운영·합동점검·산재현황 통합관리 등을 도급 표준으로 제시합니다. 코샤+1
📑 법·지침과 국제 동향(요지)
- 중대재해처벌법·시행령(2025.8.28 개정): 원청은 실질 지배·운영·관리하는 시설·장비·장소에서 일하는 수급인 종사자 안전까지 포함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·이행해야 함. 법제처
- 산업안전보건법(도급·재하도급): 위험성평가 결과 제공, 교육·점검의 공동 수행 의무, 도급 승인 대상 작업 관리. 산업보건협회+1
- KOSHA GUIDE Z-4-2023: 적격 수급평가(안전관리체계·실행수준·운영관리·재해수준), 합동점검·협의체 정례화 등. 코샤
- ITF Non-Seafarers’ Work Clause: 라싱은 항만노동이 수행, 선원 겸업 금지—피로·사고 예방 목적. ITF Seafarers
🔦 예방 전략 — “계약에서 현장까지” 5단 락인(Lock-in)
- 계약 단계: 안전비용 분리 계상 의무화(교육·PPE·감시·센서 포함), 하도급 단계 제한 및 자격 인증(라싱·줄잡이·잠수). 코샤
- 착수 전: 원·하청 공동 위험성평가/작업허가(스냅백 존·장력·기상/조류·산소공급체계 명시), 브리핑·TBM 필수. 코샤
- 운영 중: 장력·기상·산소농도 실시간 모니터링과 경보, 스냅백 존 바닥·벽면 가시화, 관제실–현장 쌍방향 무전/앱. (줄잡이·라싱 전용 지침의 현장화) 부산파
- 감독·평가: 원·하청 합동점검(분기/집중기상 시 수시), Near-miss 보고 인센티브, 안전성과 평가·보상 연동. 코샤
- 국제 기준 정합: 라싱은 선원 겸업 금지 원칙 반영, 항만공사 차원의 공인 라싱·줄잡이 인증제 도입(ITF 권고 취지 수용). ITF Seafarers
🧰 현장 체크리스트(붙여넣기용)
- □ 계약서에 안전비용 분리·하도급 단계 제한 명시
- □ 작업 전 공동 위험성평가·TBM 완료(스냅백 존, 장력, 기상/조류, 산소체계)
- □ 줄·후크·라싱기구 마모/균열 점검 기록
- □ 장력센서/가스·산소 경보 실시간 관제 연동
- □ 외주 인력 교육 이수/자격 인증 확인
- □ Near-miss 무징계 보고제·피드백 회의 운영
🧩 결론
항만 외주·용역 공정은 없애기보다, 제대로 관리해야 합니다. 계약에서 현장까지 이어지는 락인형 안전체계—자격 인증, 안전비용 분리, 공동 위험성평가, 실시간 관제, 무징계 보고 문화—를 구축하면, 부산신항의 비극과 같은 예견 가능한 인재(人災)를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. 안전은 원·하청을 가르는 문제가 아니라 항만 생태계의 공동 생산성을 지키는 투자입니다.
📎 참고/출처
- 부산신항 홋줄 사망(2025-07-29) 보도. 한겨레
- 부산신항 잠수 작업 다중 의식소실(2025-07-20/21). Korea Joongang Daily+1
- 동해해심 재결(줄잡이원 부상 사건, 2025). kmst.go.kr
- 인천항 갑문 보수 추락사(2020-06-03) 법원 보도. 인천투데이
- KOSHA 도급관리 가이드·매뉴얼. 코샤+1
- 중대재해처벌법·시행령·Q&A. 법제처+1
- BPA 줄잡이 안전수칙 배포·현장 간담회. 부산파+1
- ITF 라싱 기준(Non-Seafarers’ Work Clause). ITF Seafarers+1
